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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義務與良心

一個正在警察屬服軍役的年輕人在假期後決定不歸隊,並且宣佈誠實說出內心話。原因是他對於抵制參加燭光悼念集會的民眾感到罪惡感。他的決定引來很多迴響,大都反對政府,而支持他不完成兵役。

一個網民針對這項事件提問: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된 이길준 의경의 ‘양심선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인 이길준 이경은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7일 저녁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경은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강제로 투입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의경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一個正在警察局服兵役而被派去抵制燭光悼念集會的年輕人, Lee Kil Joon,發表了 “良心告白” 而他的告白成為一件大事。警員 Lee Kil Joon 是首爾 Jungrang 警署犯罪預防和巡邏隊的成員,他一夜不歸也沒回去部隊。他二十七號晚上在首爾的 Sinwondong 天主教教會召開記者會,並且在這之後開始無期限就地罷工,抗議暴亂和義務警察人力制度。
他說,“當我以一個警察的身分工作,我覺得我們被掌權者放進了我不想要的情況” 而 “我認為我必須以清楚的聲音反抗這個壓迫” […] 你們對於他認為被派去強行抵制抗議者違反他的良心而拒絕返回部隊的行為,有什麼意見?

許多網民 支持他的勇氣,並且指出軍隊風氣的問題。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 이길준 의경은 양심선언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지휘관이 ” 안보이게 때려라” 라는 이야기와 경찰에 시민 무작위한 진압현장에서 결국 회의감이들어 양심선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병역거부를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보수 집단에서는 이길준 의경이 ” 정신병자 “로 취급되고 있더군요. 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단지 ” 병역을 거부 ” 때문인가요? 보수집단에 묻고싶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폭로한 이길준 의경이 보기 싫어서인가요? 이길준 의경은 단지 잘못된 경찰에 대한 진압에 회의감과 죄책감으로 양심선언에 이른것입니다. 만약 정말 경찰이 자유 시위 보장과 함께 강경하게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겁니다.

그가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찰의 시위 진압에 있어서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시위를 해산시켜야 하는 경찰이지만 ” 안보이게 때려라 ” 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어떤기분이겠습니까. 한나라의 시민을 단지 시위를 했다는이유로 안보이는곳에서 때리는것은 폭력 아닙니까? 법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민을 폭행하는것은 옳지 못한일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이 잘못됬다고 생각이든 이길준 의경은 결국 양심선언까지 이른것이것이구요. 이런 그에 용기에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욕까지 해야합니까?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가 병역의 의무를 못하게 한 경찰의 문제점이 개선되는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Lee Kil Joon 對於強行抵制參加燭光悼念集會的民眾的舉動發表了良心告白。他說當他聽到他的隊長發令將參加燭光悼念集會的民眾“偷偷在暗地裡打”,和看見人民警察任意的壓制民眾時,他開始對自己產生疑問。最後他決定出自良心表示反對。但是有人卻批評他。一些保守團體認為他是瘋子。為什麼他會被責備成這樣?因為他“反對義務兵役”?我想問問這些保守團體,他們恨他是否因為他揭發了事實?因為他對於警察的壓制感到懷疑和罪惡感,因此他發表良心告白。如果這些警察尊重抗議自由而不去強行壓制他們,這件事或許也不會發生。
無論他的父母親怎麼勸他,他想指出的是這些警察用錯誤的方式壓制了這場集會。誠實的想想看。即使你是一個必須要把集會解散的警察,當你的隊長對你說“偷偷在暗地裡打”,你會怎麼感受?就因為公民發起集會遊行,就要把他們拖到看不見的地方打?這不是暴力嗎?在維護法律與秩序的前提下,毆打民眾也是不對的。這就是為什麼他做了他的決定。你們不讚賞他的勇氣,反而譴責他?當然,逃兵也是不對的。不過,解決為何警察無法完成他的任務的問題才是要務。

不過,在韓國,和兵役有關的問題一直都很敏感。 不少網民 認為他的行為不是在反抗當局,而是在逃避兵役。

[…]뉴스 기사는 아주 거창하게 써 놨지만, 내가 볼때는 “군대 가기 싫은” 응석받이로 밖에는 안보인다.일단, 이 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다.”(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이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의경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가, 대략 60 만명쯤 되는것으로 알고있다.'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야하는 처지 말이다.만약, 이 의경이 민간인 신분에, 회사나 기타 단체등등에서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 곳을 탈퇴하기 위한것이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이 의경을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왜냐면, 여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고, 인권이 존중 받아져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의경의 신분상 저런 소리를 할 수는 있을 지언정, 밖으로 표출하면 안되는 입장이다. 왜냐면, 이 의경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의 의무” 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경으로서 지켜야할 질서와 책임이 있다.그런데, 지금 이 의경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워, 그 모든것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아무리 불합리적인 명령이라도, 따라야 하는 특수 집단이 있다. 그것이 이 의경이 속해있는 집단이다.만약 이 의경의 주장대로, 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 합리한 명령을 따르기 싫다….라는걸 인정해 버리면,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전, 의경을 하려 하겠는가!!!

전쟁시 돌격 앞으로…외치는 대대장 앞에서, 사람 죽이는게 싫습니다 라며, 양심선언 해 버리고, 무기를 놓아 버리면, 이 나라 누가 지키냐!!! 전, 의경도 다를거 없다.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 무너지는것은 순식간이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에 따라야하는걸 좋아라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집단에선 집단에서 지켜야할 룰이 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룰이라면, 고쳐져야 하지만, 지금의 이 의경같은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경의 이기주의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의경 소속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하겠는가….;;군대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듯하다[…]

[…] 當你看新聞時,這件事好像很了不起。但在我看來,這不過就是一個被寵壞了的人不想去當兵的故事。我們來看看他說了什麼。“我很難接受自己當一個默默遵從指令,被派去壓制抗議的人。我感覺自己的人性完全被燒光了。” 目前,全國有六十萬年輕人跟他處於同一個情況下。他們是生是死都必須遵從指令。如果他是個平民,那我可以了解他為了逃避他所屬公司或組織的壓力而做出的決定。這是個民主自由的國家,一個尊重人權的社會。
但是,身為一個警察,他不應該在公眾下發表他的想法。如果你是一個韓國的青年,服兵役是你必須經歷的責任與義務。以一個警察和軍人的身分,你必須負責任和維持秩序。但想想他的自私,他無視一切。雖然那可能是個不合邏輯的指令,但那還是一個你該遵從的特別團隊。就像是他的堅持,他是個好人,他沒辦法遵守不合邏輯的指令。如果我們承認他是對的,還有誰會去當兵?誰會去當鎮暴警察?
在打仗的時候,司令在喊“前進”,你在前面卻說你不想殺人。你自己發表了良心告白然後棄械投降。那誰來保護這個國家?這跟鎮暴警察沒什麼兩樣。警察和軍人都該聽指揮行動。如過他們不這麼做,警隊和軍隊就會馬上瓦解。誰喜歡違背自己良心去遵從命令呢?每個團體都有你該遵守的法則。即使有些法則是錯的,應該修改,也不該用這個年輕人所做的方式。
因為他的自私,其他在他隊裡面的警察會怎麼想…如果你當過兵,你就知道我在說什麼。[…]

服完兵役猶如穿越人生中的一道門。 .

[…]이길준 이경님은 현재 당하는 양심의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기를 부탁합니다.[…]한 젊은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고 부대로 자신있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 직업 경찰 대부분은 그냥 생활인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만 제외하면, 심지어 경찰대학 나온 중대장들도 이명박을 지지해서 촛불시위를 막는 것 아닙니다. 그냥 직업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인간에 대한 많은 관찰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으며, 인생살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일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길준 이경님을 부대로 보내줍시다! 한 사람의 미래를 살려 줍시다![…]

[…] Lee kil Joon 現在一定因為良心發現而難過不已。不過,我求他再多忍受點。[…] 我們在說的是一個人的人生。他父母現在的處境多麼困難?我認為最好的方式是,他揭發了這個不道德的行為後就回到部隊。[…] 就我的經驗來說,大部分的警察都是一般人。除了一些有政治傾向的,大部分的警察會擋住燭光悼念集會的民眾不是因為他們支持李明博。那是他們的工作。簡單來說,他們不過是在執行任務。他們這麼做只是為了生計。就算是在部隊裡,他也能有很多機會可以觀察和反省自己的人生。他可以在部隊裡培養出一顆擁有關愛與溫暖的心。

讓我們把他送回他的部隊吧!讓我們拯救一個人的未來![…]

其他人把這件事視為用來廢除徵收服兵役的年輕人進入鎮暴警察制度的罕見機會。

[…]○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
주택가 한가운데의 성당에서 조용하게 진행된, 어제 첫 촛불집회에서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님께서 어제 왜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하게 의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배경, 현행 문제점 -특히, 군인을 임의 차출해서 소모품 낭비하는 나라. 병역법 24. 25조는 명백한 헌법위반- 쉽게 얘기해서 전/의경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계엄상황이 아니면 시민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17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조건(이해당사자가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준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1991년 한명의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으나, 노태우 정권당시 5:4의 결론에 의해 패소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다시 17년이 지난 지금-세상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17년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화해온 지금- 이해 당사자인 현직 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17년만의 기회입니다. 이땅의 촛불들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첫번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 의경이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탈영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길준님은 현재 자신의 평생인생이 달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당장 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적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젊은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고민했다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그가 헌법소원을 하기도 전에, 저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로써는 정말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 아닙니까 ? ~ […]

[…] 為什麼我們應該保護 Lee Kil Joon 昨天在天主教教堂的燭光悼念集會,新進步黨黨代表 Lee Duk Woo 解釋為什麼我們必須保護他、作戰警察的規定,背景,和目前的問題–一個浪費資源和隨意派遣軍人的國家。這是違反憲法第24-25條。簡單來說,鎮暴警察是軍人,因此以法律上來說,除非是戒嚴,否則他們並不能阻擋平民。十七年來,這是我們第一次為了一個個人申請請願。所以,Lee Kil Joon 的決定是很重要的。如果我們沒有他,就不能申請請願。

在一九九一年,一個暴亂警察發表過良心告白,而我們因此申請廢除鎮暴警察的制度。但在盧泰愚政權下,我們的申請以五比四的票數被否決。十七年過去了—對於人權和世界的了解在十七年應有所改變—而我們現在有機會申請請願。十七年來的機會。這就是為什麼我們應該保護 Lee Kil Joon。

你知道嗎?當一個警察不顧上司的指示而離開部隊,他可能入獄三到十年。Lee Kil Joon 面對了艱難的抉擇。他會被反對他的人威脅,勸阻,在他請願的過程中受苦。因此,並沒有很多鎮暴警察願意發表良心告白,他們寧願放棄。但他申請了請願,如果他被交到另一邊,他將遭遇更艱難的處境- 那麼多的壓力對他一個人來說不是太過了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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